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과잉이용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칭한다. 본래는 자연환경 파괴를 가리켜 사용되었지만 하딘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에 불이익이 되는 사회적 딜레마’를 포함하였다.(게임 이론 관점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살펴보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William Forster Lloyd)가 1833년에 쓴 에세이에서 유래하며, 미국 생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 쓴 에세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딘은 “자연과학기술 발전” 해결책과 달리, 기술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하딘은 인구 증가, 지구 자원 이용, 복지 국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딘은 개인이 ‘사회와 인간의 관계’가 아닌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각 가정에서 키우는 자녀가 많든 적든 공공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자녀가 지나치게 많은 가정은 자녀 한 명 한 명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대가 흐를수록 출산은 줄어든다.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동물계에서 볼 수 있다. 동물계처럼 자녀들이 굶어죽는다면, 자녀가 많은 것이 처벌이라면, 가족 육성을 억제하는데 공공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허용한 복지국가를 비난하였다. 국가가 아이들을 지원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과번식을 지원할 경우 맬서스적 재앙은 불가피하다고.
하딘이 목초지를 예를 들며 공유지의 비극을 발표한 이래 커먼즈(Commons)가 가리키는 의미와 그 범위는 계속 변하고 있다. 하딘은 주로 인구 증가 문제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구의 대기나 바다와 같은 더 큰 자원 사용에도 초점을 맞추며 (대기오염, 해양 오염 등) ‘부정적인 공유지’를 지적하였다.
기후변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지구 규모의 과제이며 전인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 주목 받고 있다. 지구 자체가 인류의 공유자원이며 대기나 물, 토지는 희소하고 유한하다. 경제 합리성만 고려한 토지 개발, 삼림 벌채, 대량 생산 등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문제는 지구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로컬 커먼스(Local Commons)에 중점을 두며, 커뮤니티에 의한 공유지 자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필수적인 8가지 원칙울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공유지 제도를 위한 8가지 설계 원칙(Design principles illustrated by long-enduring Common Pool Resource institution)
1. 명확하게 정의된 커먼즈의 경계(Clearly defined boundaries)
- 공공재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용자 범위를 분명히 한다.
2. 지역 상황에 맞는 규칙(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 공유재 이용 규칙은 지역 주민과 지역 생태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3. 의사결정에 참여(Collective-choice arrangements)
- 이용자는 규칙의 변경·개선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4. 규칙 감시(Monitoring)
- 커먼즈는 선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따라 운영된다. 규칙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5. 단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 공유지를 남용에 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벌칙은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경고와 제재, 벌금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평판도 포함된다.
6. 갈등 해결 체계(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 지역 수준에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갈등 해결 장치가 필요하다.
7.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 지역에서 합의한 규칙을 상위 당국이 합법적인 권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제도를 구축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외부 정부 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중첩된 조직(Nested enterprises)
- 점유, 제공, 감시, 갈등 해결 및 운영 관리의 행위는 중첩된 여러 조직 및 여러 층과 협력으로 구성한다. 규칙 위반이 상호 감시되고 자원의 상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과 별개로 내부 요인에 의한 커뮤니티 붕괴나 공유지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 이익이 아닌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고 커먼스 연구를 크게 전진시켰다. 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오스트롬이 제창하는 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각자의 도덕적 행동이 요구된다.
[출처] 대부분의 그림과 자료는 Climate Interactive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블로그 게시 및 강의 때 사용하는 그림과 자료 중 일부는 제가 번역, 재편집, 재디자인하였습니다.
